[일자리로 화두 튼 정치권] 박근혜 "지식서비스서 일자리 빈공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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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자들 구상은
정몽준 "동일노동·동일임금…공공부문 여성할당제 도입"
김문수 "의료·관광·문화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해야"
정몽준 "동일노동·동일임금…공공부문 여성할당제 도입"
김문수 "의료·관광·문화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해야"
여권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방법론에 온도 차이가 난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식창조형 산업과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의료, 관광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 만들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기업투자와 연구·개발(R&D)에, 이재오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에 초점을 맞춘다.
박 전 위원장은 ‘고용복지’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고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약자를 위한 복지를 결합시킨 개념이다. 기업의 일자리 확충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여기에 집착하기보다 지식서비스 산업과 창조형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한 측근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일자리는 나눔(sharing)으로 이건 오래갈 수 없다”며 “지금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서비스업뿐이며 특히 젊은이에게 인기가 있는 지식서비스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식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환자가 A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사정이 생겨 B병원으로 옮길 경우 현재는 새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비용 부담이 큰 불합리한 제도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클라우딩 서비스’로 모든 병원의 검사 자료를 공유한다면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린 IT(정보기술) 인프라가 강하다. 이것을 활용할 분야가 많은데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걸 찾아 개선하면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법원에 재판받으러 갈 때 볼 수 있는 자료가 제한돼 있다. 부분적으로 공개되는 법원 판례 전체를 공개하면 이를 가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일부 반대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고용 세미나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이 일자리를 얻는 데 지원을 받도록 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며 △고용 및 복지제도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5개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래 성장산업을 논할 때 과학기술과 연관된 산업에만 집중했는데, 농업 금융 의료 관광 교육 등 모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여성 취업을 위해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이 20~30%가 되도록 공공부문 여성할당제를 만들겠다”며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5년 내에 공기업과 같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의료 관광 문화 예술 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임 6년 동안 전국 일자리 증가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쟁과 자율’이라는 시장경제의 장점은 살리되 폐해는 공동체적 시각에서 시정·보완해 나가는 ‘공동체적 시장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760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이후 대책 수립에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김정은/이태훈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박 전 위원장은 ‘고용복지’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고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약자를 위한 복지를 결합시킨 개념이다. 기업의 일자리 확충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여기에 집착하기보다 지식서비스 산업과 창조형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한 측근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일자리는 나눔(sharing)으로 이건 오래갈 수 없다”며 “지금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서비스업뿐이며 특히 젊은이에게 인기가 있는 지식서비스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식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환자가 A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사정이 생겨 B병원으로 옮길 경우 현재는 새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비용 부담이 큰 불합리한 제도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클라우딩 서비스’로 모든 병원의 검사 자료를 공유한다면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린 IT(정보기술) 인프라가 강하다. 이것을 활용할 분야가 많은데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걸 찾아 개선하면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법원에 재판받으러 갈 때 볼 수 있는 자료가 제한돼 있다. 부분적으로 공개되는 법원 판례 전체를 공개하면 이를 가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일부 반대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고용 세미나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이 일자리를 얻는 데 지원을 받도록 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며 △고용 및 복지제도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5개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래 성장산업을 논할 때 과학기술과 연관된 산업에만 집중했는데, 농업 금융 의료 관광 교육 등 모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여성 취업을 위해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이 20~30%가 되도록 공공부문 여성할당제를 만들겠다”며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5년 내에 공기업과 같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의료 관광 문화 예술 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임 6년 동안 전국 일자리 증가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쟁과 자율’이라는 시장경제의 장점은 살리되 폐해는 공동체적 시각에서 시정·보완해 나가는 ‘공동체적 시장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760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이후 대책 수립에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김정은/이태훈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