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주택 거래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줄었다. 급기야 정부가 서울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5·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주택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살리는 데는 자잘한 규제완화보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찮아 정치권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몇 년째 갑론을박하고 있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강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양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세율이나 중과세 범위 등을 완화하고 과열기에는 세율을 높여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활용돼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 상태다. 이 때문에 양도세 폐지론자들은 주택구매 가수요 세력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신규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대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의 5%대로 낮기 때문에 현재 국내 임대주택시장은 개인들이 공급물량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제 유지 주장도 적지 않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다. 나아가 복지 예산 확대로 매년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번 ‘맞짱토론’에서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변창흠 세종대 교수를 통해 양도세 중과제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짚어봤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