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유럽의 선거가 집중된 지난주 슈퍼 선데이 이후 유럽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물론 성장에 기반을 둔다고 하더라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될 것이다. 슈퍼 선데이 이후 유럽 정책방향에 대해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체로 성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프랑스의 좌파정부와 그리스에서 득세한 좌파가 성장을 우선하고 긴축을 포기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이다. 독일 역시 유럽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성장에 무게를 두는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다.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경우에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성장으로 가는 정책에 대해 독일의 하위계층도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재정위기가 불거진 상황에서 성장을 한다면 재정지출이 증가하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그것이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다소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올랑드 신임총리가 이야기한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익숙한 양적완화 정책이나 간지언 정책, 페이-고 정책 등이 참고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앵커 > 재정위기가 이미 불거진 상황에서 성장에서 재원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올랑드 후보의 경우 재정적자를 화폐화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국가의 나라살림이 평가되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그 적자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면 그 국채를 민간에서 사주면 재원을 마련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프랑스 국채나 그리스 국채를 발행하면 예전만큼 매력도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유럽의 국채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발행했을 때 민간에서 사 주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 각도에서 재정적자 확대만큼 국채를 발행했을 때는 이것을 유럽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사 주면 그 재정적자 확대만큼 재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부양 지원 전에 쓴다. 재정적자 확대하는 주체가 정부이고 이것을 사주는 기관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에서는 가능하겠느냐. 이미 중앙은행에 신임 드라기 총재가 금리인하나 유동성 공급 등 성장기조를 갖는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정적자 확대만큼 국채를 발행할 때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주지 않겠느냐. 최근 성장우위를 갖는다면 재원의 확보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이 재정적자 화폐화 방안이다. 경우에 따라 양적완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 일단 추진 주체를 보면 재정적자 화폐화는 정부고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재정정책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로는 통화정책이다. 그리고 재정적자 확대는 신규발행하는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데 양적완화 정책은 이미 발행되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대상으로 한다.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 주면 사준 만큼 유동성이 풀린다. 국채매입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매입한 만큼 돈이 풀린다. 한편으로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시중에 돈을 공급하다 보니 이에 의해 경기를 부양한다. 엄격한 의미로 보면 양적완화 정책은 재정적자 화폐화와 비슷한 정책이지만 이것은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시장 조작에 해당된다. 공개시장 조장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이다. 앵커 > 프랑스도 그렇지만 그리스에서도 부유세를 대폭 인상해 경기부양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유세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올랑드 당선자의 부유세 75%가 과연 가능할까. 프랑스도 GDP에서 민간소비가 약 68%다. 이런 상태에서 부자나 대기업은 어떻게 하는가. 많은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계층들의 재원에 의해 경기를 풀어가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반드시 전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에서 보면 부유세를 흘려줘야 아래의 계층들이 경기를 부양한다. 부자계층의 75% 세율을 하면 민간 소비계층이 붕괴된다. 결과적으로 부유세 75%를 하면 위기의 마지막 보루인 있는 계층이 무너지고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감소해서 소비가 안되고 경기가 무너진다. 그래서 75% 부유세를 주장했지만 이 부유세는 프랑스 경제를 풀어갈 만큼 세율을 올리지는 못한다. 재정적자의 문제를 재원확충으로 풀어가는 이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부유세는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먼저 추진했다. 간지언 정책이라고도 한다. 간 나오토의 간과 케인지언의 지언을 합친 말이다. 재정적자가 불거진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계층이다. 75%의 세금을 걷어 동일한 정부지출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세금을 증가하면 경기를 둔화시키고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케인지언의 균형재정승수는 1이다. 조세를 100만큼, 지출을 동일하게 100만큼 하면 경기부양효과가 100만큼 나온다. 재정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하면 전체적으로 적자가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를 부양해 재정적자를 축소시킨다는 이야기다. 간지언 정책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원수단, 경기부양하는 수단으로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앵커 > 유럽위기를 타파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도가 나오고 있다. 양적완화, 재정적자 화폐화, 간지언 정책까지 들어봤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페이-고 정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IMF가 이례적으로 집권당 동조보다 야당을 동조했다. 이것은 긴축보다는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의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 최대 쿼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정책기조와 비슷하다.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페이-고 정책이다. 이것이 간지언 정책과 다른 점은 간지언 정책은 세금을 걷어 동일한 규모로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페이-고 정책은 세금과는 관계없이 정부의 지출력을 조장한다. 전체적인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재정적자는 확대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경기부양을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봉급이나 공공기관의 운영경비는 경기부양효과가 적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경기부양효과 쪽으로 밀어주는, 페이 해서 고 하는 정책이다.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적자도 확대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부양효과가 적은 것을 페이해서 경기부양효과가 좋은 쪽으로 밀어주면 경기부양효과는 나타난다. 경기부양도 되고 재정적자도 줄고 신용등급도 올라가 위기가 풀린다. 미국이 전형적으로 이 정책에 의해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럽이 재정위기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성장 기조에 맞춰 이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앵커 > 2년째다. 유럽위기가 시장의 가장 큰 악재이다 보니 많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추후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추진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성장을 우선하는 쪽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다. 독일과 프랑스도 대체로 성장 쪽으로 기조가 잡힐 것으로 본다.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언급했다.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나 양적완화 정책, 간지언 정책, 페이-고 정책 등을 이야기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일단 가장 초기단계에서는 재정적자 확대가 가장 큰 비상대책이다. 비정상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단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비상대책에 해당되는 재정적자의 화폐화를 추진한다. 이것을 추진해 어느 정도 위기 극복의 가닥을 잡으면 미국처럼 양적완화 정책을 할 것이다. 미 행정부와 미국의 연준과 연합해 추진했던 양적완화 정책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을 때는 일본에서 추진한 간지언 정책으로 정책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기를 완전히 부양시키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시키기 위해 페이-고 정책으로 갈 것이다. 순서는 재정적자 화폐화, 양적완화 정책, 간지언 정책, 페이-고 정책으로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도모하면서 위기를 풀어갈 것이다. 이것은 위기극복의 대책이다.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의 내용들이다. 그러나 유럽이 통합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유로화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의 문제, 통화통합은 달성했는데 재정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것과 관계가 없다. 이 문제도 같이 풀어가는 방식이다. 최근 그리스를 유럽통합에서 탈락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위기를 풀어가는데 성장을 촉진하는데 유럽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통합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투트랙 방안, 투스피드 방안이 이번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변신의 귀재, 美 스테이플스 센터 ㆍ생식기에 벼락맞은 스페인 50대男, 기적적 생존 ㆍ수술 중 의사 폭행한 중국男…의사가 입원 생생영상 ㆍ주진모 고준희 결혼설 부인에 열애 반박 ＂각별한 동료도 아니다＂ ㆍ`링` 사다코의 저주? 일본 귀신떼 시부야 덮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