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시장(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청약제도를 순차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8일 오후 서울 논현동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공급 규정은 과거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상태에서 무주택자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수급불균형이 해소단계에 접어든 데다 운영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수정을 해오는 바람에 분배 효율성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약저축 가입 1순위자에게 부여되는 복잡한 가점제는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맞춤형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단순히 추첨 기회만 주는 데 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공급물량보다 더 많은 특별공급을 부여하고, 그 기준도 너무 많아 오히려 특별공급이 일반공급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난수표처럼 복잡해져버린 청약자격 기준과 절차는 전문가들조차 이해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청약제도는 주택보유자나 임대사업자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아파트 층수·크기까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양한 수요층을 유발해 공급자들이 주거품질 경쟁에 나설 수 있게 유인책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