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스페인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 지방정부의 포퓰리즘적 공약과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한국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부는 25일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 요인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은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에서 13.1%까지 급증했다”며 “지방정부가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임에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 국가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스페인은 지역 기반 지방공기업과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공항과 철도 등 선심성 SOC 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행한 데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무상 의료·교육 등의 공약 경쟁으로 재정 기반이 약해졌다.

정부의 복지 지출이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28.5% 수준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