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이 석유공사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제5공급사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기존 정유 4사의 석유시장 독과점체제가 깨지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삼성토탈이 국내 다섯 번째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다.

삼성토탈은 오는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키로 했다. 이 업체는 현재 석유공사와 물량과 가격 등 세부 공급 조건을 협의 중이다.

매달 일본에 휘발유 3만7000배럴을 수출해온 삼성토탈은 내달부터 8만8000배럴의 휘발유를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현재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에 붙는 할당관세 3%를 없애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용 경유 수입분(15만㎘ 초과 시)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면제해준다. 전자상거래용 물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상향하고, 거래보증금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이 월 5000만ℓ, 연말까지 3억5000만ℓ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및 지방세도 대폭 감면된다. 재산세는 향후 2년간 50%가 감면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도 현행 10%에서 향후 2년간 20%로 확대된다. 기존주유소를 매입하면 최대 100억원의 시설자금을 정부가 보증 지원하고, 임차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운전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지역의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정액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올해 알뜰주유소 설립 목표를 당초 700개에서10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책에 유류세 인하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석유유통시장 혁신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상설 기구를 마련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석유공사 내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지경부에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