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유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시장가격을 조작할 경우 민·형사상 벌금을 현행 1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각각 10배 높인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유시장 감시·감독 및 단속 5대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시장 조작으로 인한 거래자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피해액이 더 크면 피해액의 세 배를 민사상 벌금으로 물도록 했다. 지금은 거래자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백악관은 원유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에서 과도한 투기와 가격 조작을 하지 못하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거래자에게 일정 수준까지 증거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원유시장의 감시·감독 인력을 6배로 늘리고 감시·감독용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불법적인 시장 조작 등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요인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