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선택해야 할 인증이 아예 규제화되는 바람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7년 3조7000억원이던 기업 인증비용이 올해는 5조9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정인증만 112개에 달하고 여기에 민간인증 73개, 그 외 지방인증과 미등록 해외인증까지 다 합치면 전체 인증이 무려 300개를 웃돈다. 이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들이다. 어떤 제품은 인증비용이 원가의 3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한다. 인증 때문에 회사가 흔들릴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질 만하다.

물론 기업들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시장진입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업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준조세나 다름없는 규제로 전락한 것은 본질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게다가 인증 유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끝이 없다.

정부가 2006년부터 이런 파행적 인증시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사실상 인증기관 난립을 방관해 왔다. 여기에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과거 정부가 직접 수행했던 인증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정부 산하단체들을 보면 기관장들이 대부분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공무원들이다. 이들 단체가 각 분야를 하나씩 꿰차고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증규제를 자꾸 만들지 고민만 해왔을 뿐이다.

이런 인증시장을 선도적으로 바로잡아도 시원찮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금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다. ISO26000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SR) 실천을 돕겠다며 ‘SR보고서 작성시스템’을 개발, 보급한다고 난리다. 중소기업 담당자들을 불러모아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다.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을 관이 나서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 자체가 기업에는 큰 부담이고 규제다. 인증규제 양산의 진원지는 바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