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중견기업국을 신설하고, 성과공유제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정책의 본질을 간과하거나 아예 지경부를 산업진흥이 아닌 기업규제 부처로 만들려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160개 혜택이 사라진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거부하고 안주하려 하니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혜택은 그대로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할 정도라는 것은 혜택이 과도한 수준조차 넘어섰음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줄이는 등 기업규모별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맞다.

정부가 중견기업을 육성할 의사가 있다면 과도한 혜택을 줄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 적용된다는 190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앞뒤로 규제와 지원이 둘러쳐져 있는 동물원 생태계가 중소기업이 직면한 고통의 진짜 원인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지경부가 중견기업을 핑계삼아 조직만 확대하려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성과공유제도 마찬가지다. 성과공유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구도를 저해한다는 것은 본란에서 누차 설명한 바 있다. 기득권만 강화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혁신 동기를 꺾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들에 성과공유 내용을 당국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으라고 한다. 이른바 성과공유 확인제다. 말이 자율이지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 참여조건 등과 연계된 사실상의 규제다. 진흥부서인 지경부가 이제 완장까지 찬 규제부처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도 공정위 국세청 등 칼을 휘둘러 대는 부처들이 넘쳐나는 판국이다. 최고의 양지 부처이자 수많은 산하단체들을 거느린 지경부가 완장까지 차게 된 현실을 축하라도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