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성직자)에게 과세를 할 것인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뒤부터다.

박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과세 당국인 재정부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종교인 과세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6년 국세청이 재정부에 종교인 과세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보낸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재정부는 박 장관 발언의 파장이 의외로 크게 일자 과세 원칙론을 얘기한 것일 뿐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은 없다며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입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최근 새삼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쏟아진 탓도 있다. 재정부는 정치권이 제시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26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만큼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면 복지 재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세법상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 관행적으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반대하는 종교인들도 많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와 이억주 칼빈대 교수의 논쟁을 통해 종교인과세 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알아본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