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추문(醜聞)이다. 미행과 도청이 자행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캐는 일이 국가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분명 더러운 일이다. 지금 사찰 문제는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로까지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 추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가 누구의 죄책에 속하는지, 왜 그런 추문이 정권을 바꿔 가며 없어지지 않는지를 민주당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 것이다.

대통령이 매일 아침 전날 밤 온갖 추잡한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누가 어디서 누구와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돈다발을 들고 다녔는지, 누가 누구와 러브호텔에 들었는지를 대통령이 알 필요가 있겠는가. 역대 정권에서 정보기관이 담당하던 일이 총리실로 이관되었을 뿐이고, 아직 국가의 합법적 사무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들에 의해 제멋대로 재단되어온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그래서 보통의 국민들로서야 처음 듣는 일이지만 웬만한 지도층 인사치고 휴대전화 두 대 이상 들고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소위 ‘다 아는 문제’를 놓고 서로가 큰소리로 공갈만 치는 정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공개한 사연들만 해도 그렇다. KBS 새노조라는 곳에서 공개한 소위 비밀문건과 민주당이 그 문건을 들고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한 문제 사례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에서 자행된 일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이번 일은 소도 웃지 않을 그런 이중 추문일 뿐이다. 민주당의 공세는 터무니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차라리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찰을 양성화하는 것이 좋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국민들로서는 공직자의 사생활 역시 충분히 알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위해 암행감찰의 필요성도 경우에 따라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겠다. 국민은 공직자 혹은 후보들의 사생활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는 또 청문회 절차 등에서도 절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