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반성장 무리수 두더니 정치 발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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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어제 사퇴했다. 정 위원장은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던 터라, 이번 사퇴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는 사퇴성명에서 동반성장이 표류하게 된 원인을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대기업과 전경련의 비협조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에 대한 대통령과 대기업,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금 사직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치 살신성인하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의 동반성장위는 출발부터 시장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방향 착오의 연속이었다. 민간 자율기구라면서 실제론 규제기구로 호가호위해온 게 동반성장위다. 해서는 안될 일, 할 수 없는 일까지 마구 밀어붙여 시장규칙을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다.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해괴한 개념을 들고나와 기업의 본질가치인 이윤 추구를 부인했다. 노무현 정부조차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문패만 바꿔 되살려놨다. 심지어 한번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평생 대기업에 가지 말라는 식의 중기 인력이동 금지방안을 내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까지 초래했다.
초법적 조치 일색이었다. 정치 구호로서나 가능할 법한 동반성장을 내걸고 밀어붙이다 시기가 무르익자 이제는 사퇴 카드로 자신이 양극화 해소의 순교자인 양 포장하는 모양새다.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동반성장위를 발판으로 삼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 위원장의 이런 모습은 최근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시사와도 닮은꼴이다. 대중의 관심이 식을 만하면 한번씩 나타나 해석이 묘한 정치적 수사로 자신의 존재감을 되새기는 식이다. 애드벌룬 띄우기야 정치인들의 상용 수단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하는 정 위원장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경제를 정치로 풀자고 들수록 경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대선 잠룡이라는 인사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종종 정치적 무리수가 생긴다는 점을 정운찬의 동반성장위가 여실히 보여줬다. 이런 사례는 한 번이면 족하다.
하지만 정 위원장의 동반성장위는 출발부터 시장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방향 착오의 연속이었다. 민간 자율기구라면서 실제론 규제기구로 호가호위해온 게 동반성장위다. 해서는 안될 일, 할 수 없는 일까지 마구 밀어붙여 시장규칙을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다.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해괴한 개념을 들고나와 기업의 본질가치인 이윤 추구를 부인했다. 노무현 정부조차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문패만 바꿔 되살려놨다. 심지어 한번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평생 대기업에 가지 말라는 식의 중기 인력이동 금지방안을 내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까지 초래했다.
초법적 조치 일색이었다. 정치 구호로서나 가능할 법한 동반성장을 내걸고 밀어붙이다 시기가 무르익자 이제는 사퇴 카드로 자신이 양극화 해소의 순교자인 양 포장하는 모양새다.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동반성장위를 발판으로 삼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 위원장의 이런 모습은 최근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시사와도 닮은꼴이다. 대중의 관심이 식을 만하면 한번씩 나타나 해석이 묘한 정치적 수사로 자신의 존재감을 되새기는 식이다. 애드벌룬 띄우기야 정치인들의 상용 수단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하는 정 위원장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경제를 정치로 풀자고 들수록 경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대선 잠룡이라는 인사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종종 정치적 무리수가 생긴다는 점을 정운찬의 동반성장위가 여실히 보여줬다. 이런 사례는 한 번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