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어제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동반성장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동반성장센터를 산학융합지구에 민관합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이 밝힌 동반성장센터가 어떤 조직이며 어떤 활동을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홍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듣고 정권을 막론하고 관료들은 정말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럴듯한 구호를 만들어 내고 법을 만들고 공무원을 늘리고 예산을 타내고 그렇게 정부는 비대화의 법칙을 꾸준히 실현해 나간다. 동반성장은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그 자체로 반시장적 정부개입을 불러내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한시적 조치로도 위험한 것인데 제도화조차 넘어 아예 무슨 빌딩 이름 같은 센터를 만든다는 발상은 정말 기발하다.

동반성장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것인지는 지난 1년여간 동반성장위원회의 행적이 잘 말해준다.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중기고유업종을 부활시킨 중기적합업종도 시대착오적인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간위원회라는 동반성장위가 이름을 바꾸어 민관합동의 동반성장센터로 변신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지경부는 묘한 이름의 조직 하나 더 만들 궁리를 할 게 아니라 기업을 옥죄는 규제부터 없애는게 경제를 살리는 순서다. 알고 보면 공무원이 사느냐 경제가 사느냐는 문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