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당 130달러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8일 현재 배럴당 123.29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2008년8월 이후 3년7개월만에 최고치, 올들어 단 두달여만에 17.5%나 오른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진전에따른 세계 경제회복 가능성과 이란 사태의 향방에 따라 유가는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최근 국내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대를 상회함에 따라 물가와 서민생활에 주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유류세를 인하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처럼 탄력세율을 낮추면 국내 판매가격을 리터당 76원에서 277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유가 강세가 불가항력적인 만큼 기름 판매가격의 47%를 차지하는 세금을 낮추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탄력세율을 낮춰 유류세를 리터당 82원 내렸지만 국제유가가 140달러까지 치솟으며 가격인하 효과는 없고 세수만 1조4천억원 줄었다는 것입니다. 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면 그 혜택을 고소득층까지 누린다는 점, 또 유류소비를 조장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가 130달러가 넘으면 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면서도 큰 차를 타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률적인 세율인하는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득별·차종별로 유류세에 차등을 두거나, 일단 걷고 나중에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제도, 혹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 지원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선별해 내는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 요구를 방어해 낼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비상계획 착수시기인 유가 130달러 돌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브라질 해변에 밀려온 돌고래 30마리 생생영상 ㆍ성형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얼굴 조합 탄생 ㆍ생방송 중 주무시는 리포터 영상 눈길 ㆍ전지현, 4월로 결혼날짜변경…`혼전임신?` ㆍ36살 동갑들, 축복받은..헉 그런데 이 사람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