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정책 급하게 바꾸면 시장에 충격"

긴급현안 점검…장관에게 듣는다 - (5·끝)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전셋값 인위적 통제는 상승 초래
재건축 소형 확대 땐 시장 위축…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고려 안 해

보금자리주택 축소 부작용 커
DTI 완화 종합적 검토 더 필요…KTX 경쟁 도입으로 체질 강화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합리적 소통자’로 평가받는다. 회의를 하거나 현장을 찾으면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꼭 챙긴다. 지난달 25·26일 경기 성남시 정자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국토부 직원 1300여명과 가진 ‘소통하라! 그리고 창조하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도 직원은 물론 시장과의 소통과 융합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방통행식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보금자리주택 축소에 대해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아도 찬찬히 따져보면 부작용이 많은 것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모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돼야 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1년 사이 서울 전셋값이 24% 뛰었다.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셋값 단기 급등, 불법·이면 계약, 임대주택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만 규제하는 ‘부분적 상한제’도 임차인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주변 지역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누가 물가를 걱정하겠나.”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은 비용과 혜택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960~1980년대 분양주택이 주로 공급돼 중산층이 형성됐고 이후 어려운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슬럼화, 소셜믹스(계층통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LH의 부채도 누적됐다. 그래서 분양과 임대를 아우르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도입했다. 일부 우려를 감안해 분양은 소형 중심으로 가져가고 소득·자산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투기지역 해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시장이 안정돼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은 해제요건을 갖춰 풀 필요가 있다. DTI 완화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재건축·뉴타운 정책이 규제 강화로 선회하는 느낌이다.

“도시 서민을 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기반시설지원금 등 국고 지원을 늘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정책은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급하게 이상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시장에 상당기간 충격을 줄 수 있다. 가뜩이나 시장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민 반발, 주택공급 지연, 투자심리 위축 등이 우려된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장 수요,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형 공급비율 등을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거래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올 들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성이 커지면서 위축됐다. 거래를 늘리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 요건을 수도권 1가구 이상으로 바꿨다. 시장을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래정상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4대강 준공을 앞두고 창녕함안보 세굴(강바닥 파임)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보의 기능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의 기초는 암반 위에 직접 설치되거나 콘크리트 강관말뚝 등으로 암반층까지 견고하게 지지돼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수문만 방류하다 보니 하류부 유속이 빨라져 세굴이 생겼으나 정상 가동하면 훨씬 안정될 것이다. 지난달 27일 발족한 민관합동 특별점검단을 통해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4대강 살리기로 홍수·가뭄 대비 능력이 커졌고 139만㎢ 넓이의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된 것도 큰 수확이다. 평지에 부족한 공원을 강변에 대거 만든 셈이다. 국지적인 문제로 큰 효과가 가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KTX도 나름대로 잘해왔다. 하지만 철도공사(코레일)가 설립된 지 100년이 넘으면서 독점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더 나은 서비스도 필요하게 됐다. 맞수가 있어야 상생발전한다. 요금 인상, 대기업 특혜, 민간 독점 등의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업제안요청서를 통해 요금 최소 10% 이상 인하, 임대기간 최장 15년, 대기업 지분 49% 제한 등 공공성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부작용이 있으니 독점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 경쟁체제로 철도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다.”

제2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해 재스민혁명 이후 중동 국가들이 사회인프라와 복지시설 구축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유가 덕분에 투자여력도 커졌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중동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시공능력을 보여 신뢰를 쌓았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에서 좋은 소식이 곧 들릴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 플랜트 주택분야에서 대규모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동남권신공항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남권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 경제성 부족, 대규모 환경 훼손, 공항 운영상 제약 등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만큼 현 시점에서는 항공노선 확충, 공항시설 재배치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해공항 포화 시기나 향후 항공수요 추이 등을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5월에 여수해양엑스포가 열리는데.

“박람회 관람객 수요조사 결과 1080여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시관 내부공사도 마무리 단계고 박람회장 종합 공정률도 96%대다. 박람회가 끝나면 주제관 해상무대 등 핵심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여수엑스포는 해양 강국으로 진입하는 도약대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