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식 싹쓸이 조업을 일삼는다.

(2)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다양한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요구한다.

(3) 생명보험회사들은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에 대해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4) A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5) 소방방재청은 모든 건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소방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설

경제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경제학에선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은 경제주체들의 선택과 거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론 △감시감독 강화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사적 정보를 보내는 신호 보내기(signaling) △정보가 없는 쪽이 정보가 있는 쪽의 사적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골라내기(screening) 등이 있다.
문제에서 ②~⑤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는 건 공유자원이 낭비되는 ‘공유지의 비극’의 일종이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