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책 및 감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함께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라는 제3의 축이 금융정책 및 감독의 새로운 핵심적인 가치로 부상했다"며 "이제는 공급자 측면인 금융산업 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인 금융소비자․투자자를 함께 중시하는 균형된 금융정책 및 감독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및 감독의 측면에서는 미국이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국을 별도로 신설하고 영국은 영업행위 감독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를 분리하는 트윈 픽스(Twin-Peaks)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는 "금융소비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뢰를 상실하는 등 설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됐고 금융소비자․투자자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높아지는 등 금융소비자 주권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금융정책 프레임워크에 담지 못하고 감독행정이 뒷받침해 주질 못한다면 금융환경과 정책․감독행정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금융의 신뢰기반이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투자자를 함께 중시하는 균형된 금융정책 및 감독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들고 금융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소비자보호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로서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나 금융정책․감독 종사자들도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라는 핵심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