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복지지출 새누리 13조·민주 33조, 재원 방안 물으면 구렁이 담 넘듯
민주통합당은 ‘3+1’(무상 급식·보육·의료+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으면서 연평균 3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복지공약 시행에 연간 12조~13조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두 당의 복지공약을 단순하게 합하면 매년 45조원 정도가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연간 43조~6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 돈은 공통 금액을 뺀 수치다.

◆재원 조달 방안 불투명

재원 조달 방안이 문제다. 두 당 모두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재정지출 개혁(12조3000억원), 복지 개혁(6조4000억원), 조세 개혁(14조3000억원)으로 연간 33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기업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벌세’나 소득·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비과세·세금감면 축소로 5조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6조~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세목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연 40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내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세수 확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비과세·감면 축소 쉽지 않아

재정·조세 전문가들은 총선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벌세 등은 조세제도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수 확대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마당에 한국이 법인세 등을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과세·세금감면 조항들은 중소기업이나 서민 농어촌 등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이 있다. 매년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조항을 없애려는 정부의 시도가 거의 매번 실패한 이유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증세를 하지 않고 조세 개혁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복지 재원은 연간 8조4000억~9조4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정부, 정치권 공세 막아낼까

정부는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치권 복지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들 공약을 시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 혼자서 정치권의 복지 공세를 막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지수를 개발하거나 재원 마련 계획을 반드시 먼저 밝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근절시키려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