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월 15일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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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다음달 15일 발효됩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잇는 FTA 허브로 거듭납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15일 0시.
협상을 개시한지 5년 8개월만에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됩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두 나라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오던 FTA 협정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모두 완료하고 발효일을 다음 달 15일로 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오는 3월 15일로 발효일이 잡힌 것은 지금부터 양국의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협정 발효 전 두 나라는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EU에 이어 미국까지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의 60.9%를 차지하게 돼 경제 영토로만 따지면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5년 이내에 미국 수출 품목 95.7%의 관세가 사라져 자동차와 섬유,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분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발효후 10년간 GDP는 5.7% 증가하고, 3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인하와 거래비용 감소로 국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민 물가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업과 제약업 등 일부 업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보완대책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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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