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박문환 > 그리스에서 1300억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해도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몇 개 남아 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CDS문제 여전히 걱정거리다. CDS는 부도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계약이다. 문제는 그리스가 갑자기 디폴트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로 볼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명백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화재보험을 예를 들어보겠다. 화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고의로 화재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 예기치 않은 화재가 아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고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다 물어줘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사는 파산하고 말 것이다. 집이 낡았으면 불질러 버리는 일이 되니까 말이다. 보험사가 파산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고의사고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채권의 부도로 돌아와 보겠다. 위험회피를 위해 만든 보험거래가 CDS인데 그리스의 부도는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부도가 아니다. 채권자들의 합의에 의해 미리 계획된 부도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생길게 될 만한데 이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물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여전히 모호하다. 만약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면 CDS매수를 한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겠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줘야 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연성을 강조하는 보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채권 부도나기 전에 너랑 나랑 합의 보자 이런 경우 있지 않나. 또한 국채교환 프로그램에 의해 은행들의 손실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 외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부담에 대한 부분도 아직 표류 중에 있다. 그리스 측에서는 일정한 비율의 채권단이 헤어컷에 대해 수락하게 되면 나머지 채권단에도 헤어컷 강제하는 조건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목표했던 재정적자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헤지펀드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만약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제소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리스가 1300억 유로의 지원금을 받는 절차도 부분적으로 받게 될지 혹은 그것 말고도 4월 총선 이후 그리스의 정치인들이 유럽의 정상들과 약속했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키게 될지 넘어야 될 산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 시가가 많이 빠져서 출발했다. 독일은 1% 넘게 출발했는데 이유가 있다. 아마도 이탈리아 총리 마리오 몬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몬티는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순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저 허리띠만 졸라매는 독일식 긴축정책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런 몬티가 편지를 썼다. 긴축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일자리 만들어주고 경기부양책도 병행하자는 취지였는데 몬티 제안에 대해 영국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등 12개 나라가 즉각 지지의사를 밝혔다. 당연히 성장과 긴축재정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면 유럽경제는 더 긍정적일 것이다. 좋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몬티가 옳다. 그르다. 이것 중요하지 않다. 몬티의 제안에 12개 나라가 즉각 지지 의사를 보였다는 것은 곧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었던 독일의 마른 행주 짜기 식의 가혹한 긴축정책에 많은 나라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르코지와 메르켈을 의미하는 소위 메르코지의 강력한 리더십이 자칫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당연히 몬티의 제안에 독일과 프랑스는 서명조차 안 했는데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이탈리아 정부 관리가 독일과 프랑스 이 친구들은 오로지 독일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문건에만 서명한다며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 사르코지가 대권에 재도전하겠다고 천명한 뒤 2위인 올랑드와의 격차가 다소 줄여지긴 했지만 여전히 10%P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인 데다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리더십마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유럽위기는 단지 그리스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생각할 문제가 남아있지 않을까 한다. 권장할 만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 3월3일과 5일 연속 두 개 중요한 회의 소위 양회가 열린다. 일반적으로 대권을 쥔 사람들은 자신의 임기 내에 뭔가를 이루길 바라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투자는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의 정치풍토는 독특하게도 신임자에게 정책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고 정권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양회는 후진타오 체제에서 시진핑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양회기 때문에 선심성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최근 선진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과잉 유동성이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ECB가 이달 말에 LTRO를 통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겠지만 그보다는 3월 이후 독일 주도로 신재정통합의 과정이 완료된다면 ECB를 통한 양적완화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얼마 전 10조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당분간 양적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과거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부족한 성장률을 채우기 위해 정부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사업이 좀 안될 때 지출을 줄인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지출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일본은 엄청난 부채가 쌓이고 있는데 대략 GDP의 200% 정도의 명목부채를 가지고 있고 알려져 있지만 국민들에 주기로 한 연금 같은 사회보장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정부 부채가 GDP의 500%는 족히 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AA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경쟁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막강한 무역수지 흑자였는데 이것이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뉴스도 있었다. 일본에서 무역마저 적자가 된다면 앞으로 막대한 채권에 대한 보장이 힘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순수출을 위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엔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일본 중앙은행은 엔화의 추가발행을 통해서라도 꾸준히 힘을 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면 중국은 오히려 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 발행이 쉽진 않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모두 화폐를 발행한다면 결국 돈들은 중국이나 그 외 이머징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매커리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중국으로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중국의 제5세대 정책의 기대 그리고 위안화의 강세를 전망한 자본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을 얘기하겠다. 여전히 유럽에 대한 투자는 미루는 게 좋겠다. 대신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겠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금방 사라져서 더 놀라운 거대 괴물 발자국 ㆍ진지한 90대女, 휘트니 휴스턴 추모 댄스 영상 눈길 ㆍ집없는 中고양이 150마리, 화재로 죽어 비극 생생영상 ㆍ정준하, 유재석 다툼 ＂조정특집 도중 크게 싸워＂ ㆍ`1억 퀴즈쇼`, 초등학생 당첨금 지급 금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