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임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B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의 집행을 더욱 엄히 한다"며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역할과 암호를 정해 수시로 구타하고 공부를 방해한 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피해자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는 또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염려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으며,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게 하고 땅바닥의 과자를 먹게 하는 등 친구 사이에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차 안에서 눈만 먹고 두달간 버텨 ㆍ중국서 `시멘트 호두` 발견…"소리 안나게 종이를" ㆍ톱질로 두 동강난 상·하체가 어떻게… 최고의 마술쇼 화제 ㆍ윤승아 김무열 열애인정 ＂기분좋게 서로 알아가는 단계＂ ㆍ뱀 전용 도로? 갈라진 보도블럭 틈으로 교묘하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