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또 등장한 통신료 20% 인하 공약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통신요금 관련 총선 공약을 평가해 달라는 부탁에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혀를 찼다. 새누리당은 14일 휴대폰 음성통화 요금을 20% 낮추고 4G(세대)체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지난 13일 정권을 잡으면 이동통신 기본료와 가입비, 문자서비스 요금을 전부 없애겠다고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에 발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 선(先) 투자를 하고 있다”며 “기본요금과 가입비도 못 받고 통신요금을 정치권 맘대로 깎으면 투자비는 어떻게 회수하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기업 고유의 역할에 정치권이 어떻게 개입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 간다”며 “정치권 요구는 신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통신요금 ‘팔꺾기’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침해해 위헌 요소가 있는 데다 실효성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초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도 “통신요금 20%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일부 가격을 내리면, 기업은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요금제를 만들어 다시 통신요금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결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만 망가뜨렸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또 정치권의 간섭 없이도 기술발전과 경쟁 속에서 소비자 편익은 높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4G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음성통화를 하는 VoLTE(Voice over LTE)서비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다. 통화품질도 우수하면서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요금은 저렴해진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더 값싸게 제공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다면 당연히 걷어내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 통신요금을 강제로 내리는 방향으로 업계를 압박하면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재원이 떨어지면 신기술 도입은 늦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은 눈앞의 표보다는 시야를 넓혀 산업발전과 진정한 국민 편익을 생각해야 할 때다.

남윤선 정치부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