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 100여명은 13일 "정치인들은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며 "특히 저축은행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선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제공 ▲0~5세 전면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남부권 신공항 ▲사병 월급 인상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꼽았다. 또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사병 월급 인상을 주장하면서 사회복귀지원금제를 내세우는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지원정책을 남발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며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나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
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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