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192조…5조원 더 걷었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5조원가량 더 걷혔다.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지만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1년 국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192조4000억원으로 1년 전(177조7000억원)보다 8.3%(1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계획한 국세수입(187조6000억원)보다 2.5%(4조8000억원) 많이 징수된 규모다.

법인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7조6000억원(20.4%) 급증한 44조9000억원이 걷혔다. 정부의 예상보다도 3조6000억원이나 많았다. 2010년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수입 신고분이 증가한 데다 법인예금·채권발행액 증가 등으로 원천징수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검증을 강화한 것도 세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 빠른 경기 회복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늘어난 덕분에 소득세 수입도 예상보다 좋았다. 소득세 징수액은 4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8000억원(12.9%) 증가했다. 예상치를 2조3000억원 넘는 규모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51조9000억원) △상속증여세(3조3000억원) △관세(11조원) 등도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2010년도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대부분 세수가 예산보다 많이 걷혔다”며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의 전망치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 징수액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