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현 정부 들어 4년간 공급돼온 보금자리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효과 연구’ 용역을 전문 연구기관에 맡길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그동안의 논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첨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싼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거래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난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속도 조절, 임대아파트 비중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를 분양·임대주택별로 조사, 공공 분양주택 공급이 거주형태와 규모 확대 등 주거 행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

이번 평가를 통해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임대주택의 공급비율과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 용지의 일부를 5년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이 앞으로 분양보다 임대 위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임대 80만가구, 분양 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계속 공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