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의 막가파식 탄소세 부과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내 운항 항공기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EU의 방침에 중국은 자국 항공사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자국 항공기의 EU 취항 중단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이다. 교토의정서를 무기로 한 EU의 새로운 무역장벽을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만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EU의 횡포를 비난하고 있다. EU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 법안은 국제민항기구의 원칙과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많다. 탄소를 빌미로 EU에 보조금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소리도 있다. 새로운 무역분쟁 양상까지 보이는 탄소세 논쟁은 그렇지 않아도 내연해왔던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묵은 논란에도 다시 불을 지르고 있다.

지구온난화 소동이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노벨상 수상자까지 참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7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이바르 예이버 교수는 지구온난화는 하나의 신앙일 뿐 과학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저명한 물리학자인 할 루이스도 ‘기후게이트’는 인류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기극이라고까지 말한다. 엊그제는 프랑스 국민교육부장관을 역임한 클로드 알레그레 교수 등 16명이 지구온난화가 허구임을 주장하는 글을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했다.

이들은 이산화탄소가 오염원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적절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30년 전 산성비나 10년 전 오존구멍 소동이 모두 허구로 판명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온난화 소동도 그런 유형일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어떻든 온난화와 탄소세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앞장설 일은 아닌 것 같다. 논쟁을 좀더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