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베네 등 5개 커피전문점 불공정 조사

대형 커피전문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할리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이디야, 톰앤톰스 등 5개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이 핵심 감시 대상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직영 형태의 커피빈과 스타벅스 등 국외 브랜드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 생계형 창업자인 가맹점주의 자립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점감시 대상 업체를 조만간 선정해 4월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하여 조사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재개장(renewal) 인테리어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다. 공정위는 수집된 사례를 분석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에는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두 차례의 공식석상에서 커피전문점을 겨냥, 강력한 시장점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신년간담회에 이어 1일 조찬강연에서 "공생발전하는 기업생태계를 만들려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커피전문점을 감시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내 커피시장에서 전문점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 드러난 가맹본부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였다.

국내 커피시장은 2007년 1조5580억 원 규모에서 작년 3조6910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시장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에 4360억 원에서 1조3810억원으로 덩치가 3배나 급팽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9년 시장 집중도 조사에서도 커피시장의 독과점이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