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순환출자 금지'까지 검토…재계 "그룹 해체하자는 거냐"
4월 총선에서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민주통합당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이어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정책 브레인인 경제학자들이 중심에 서 있다. 순환출자 규제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돼 있어 실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이용섭 당 정책위 의장 등이 “경제정책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어 당내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 '순환출자 금지'까지 검토…재계 "그룹 해체하자는 거냐"
민주당 경제참모그룹 가운데 경제민주화특위 소속 경제력집중완화TF 팀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와 지배구조개혁TF 팀장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대기업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 교수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삼성 현대차 등 6개 정도 되는데 이들 기업은 순환출자를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상법으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모자관계 회사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 금지 조항을 고쳐 대기업집단에 적용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는 20조원가량이 소요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비용을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교수는 순환출자를 사실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순환출자는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는 C사에 출자하는 가공자금 방식으로 주식회사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분식회계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현재 200%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20%에서 25%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4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해 11월 경제민주화특위 차원에서 순환출자 규제를 10대 핵심 정책으로 발표한 유종일 특위위원장(KDI 교수)은 단계적 규제 도입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적은 지분으로 많이 지배하는 현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 정책위와 논의가 되지 않은 방안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끝내 대기업 죽이기로 가자는 거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기업 정서가 점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대응 수단도 없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민주당 정책위가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치권이 기본적으로 강도 높은 대기업 때리기를 통해 사회적 불만을 줄여 표를 얻자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재계단체 관계자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가 검토하는 지배구조 개혁 방안대로하면 상당수 대기업은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해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호/김수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