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주택소유자들의 채무재조정을 쉽게 하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의회의 반대가 예상되는데다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도 쉽지 않아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DC 근교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담보대출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기존 모기지 대출을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는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금액이 보유주택의 가치보다 큰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국정연설에서도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이 방안이 발표되면 지지부진한 주택경기 회생을 위해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50억~1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형은행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 하원의 반대가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택경기 진흥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중 하나는 압류주택을 한꺼번에 묶어 경매로 매각할 때 이를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방안이다.

투자자는 정부 보증에 따라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보유함으로써 다시 매물로 내놓지 않아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되면 모기지 대출자들 가운데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은행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3분의 1 가량이 주택을 투자자들에게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미 정부는 이런 혜택을 최근 6개월 동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고 있고 한 번 이상 연체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