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평성 논란에 불구하고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공개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정부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금융회사들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인사권과 예산권이 회사측으로 넘어가 자율적으로 경영하게 됩니다.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순차적으로 정부 지분을 팔아 민영화해야 하는데 이들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정부의 지분매각 대금이 커진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은행은 올해 IPO, 즉 기업공개를 통해 지분 10%를 처분하고 이어 내년 30%, 2014년 나머지 60%를 매각해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소수지분 18.6%를 올해 처분한 뒤 내년에 남은 50%를 전부 팔기로 돼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해온 한국거래소 등과 형평성 논란이 부담입니다. 특히 현 정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두 회사가 공공기관 해제를 이유로 임직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또는 민영화 작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한국거래소도 공공기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없었고 독점적 사업구조와 공적기능 등을 고려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누구한테 김 여사래?` 女, 男보다 주차 점수↑ ㆍ"세차하기 싫다고 말해" 먼지투성이 차에 그린 그림 `예술이네` ㆍ`대통령의 로맨스`… 필리핀 뒤흔든 한국계MC 그레이스 리 누구? ㆍ이승기 “아야세 하루카와 러브스토리 찍고파” ㆍ박성광, 오바마에 선물 ＂수취인불명＂ 우체국에 체류 중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