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벌세, 국제기준 뛰어넘는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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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의 경제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벌세는 국제기준을 뛰어넘는 중과세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과도한 대기업 때리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각 정당의 대기업 때리기는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재벌세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을 뛰어넘는 규제이자 중과세라고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표준보다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발목을 묶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수장이 재벌세 도입의 부당성과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재벌 2~3세가 제과 등 일부 소매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박 장관은 전체 대기업집단의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활용해 소모성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재벌 2~3세들이 모기업집단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이 있는 만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거나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장관은 이어 경기방어를 위한 추경 편성은 총선과 대선을 감안했을때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정부는 정치일정에 흔들림없이 주요 경제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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