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리기로 정치실패 덮나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법인세 인상까지 논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는 ‘재벌세’까지 들고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족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대책 연구회 ‘아큐파이(Occupy) 포퓰리즘’에 참여한 교수들은 “정치권이 내놓는 대기업 규제 방안은 실효성은 없으면서 서민들을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때리기로 정치실패 덮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순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40%까지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실효성이 없어 이미 2009년 폐지한 것을 어떤 이유로 부활시키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투자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대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출총제 부활은 최근 경제성장보다 분배를 선호하는 분위기에 편승한 선거용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출총제 부활보다는 차라리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이 밝힌 재벌세에 대해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오너가 대주주인 같은 계열 기업과의 거래가 매출의 30%를 넘을 경우 이를 이익의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로 처벌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세금을 매기면 조세정책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도 “업종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가 많을 수도 있다”며 “일률적인 30% 거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세금으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큐파이 포퓰리즘 연구회원들은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약자를 옹호하는 이미지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정략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지나친 대기업 규제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인세 인상 움직임을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혁신을 통해 좋은 실적을 내려는 기업들의 사기를 꺾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도철 교수도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금 인상이 기업들을 외국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법인세 증세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없다”며 “경제적 자유의 확대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조영기 교수는 “작다고 무조건 보호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성장을 균형에 맞춰야 하는데, 균형을 위해 성장을 억제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도 재래시장 보호보다는 ‘대형백화점의 셔틀버스 금지’와 같이 성공할 수 없는 규제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옥죄기가 중소기업 살리기로 가지 않으면서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연례행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정희 대구대 교수는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는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뚜렷한 근거없이 막연히 부자 때려잡기식의 ‘1 대 99’라는 구도를 따라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재벌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조차 명백한 이중과세로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계열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2000년 법 개정 때 비과세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비과세 폭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어 확대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보유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70~100%, 영국은 100%, 독일 95%까지 해주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은 2001년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가 재정부 차관,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세제실장일 때 시행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성규 안동대 교수는 “잘되는 기업이 있어야 사회가 흥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며 “선거 때문에 중심을 잃는다면 경제에 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서보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