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복지를 지금보다 늘리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복지 혜택을 고르게 제공하기(보편적 복지)보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가능한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소한의 필요 부분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 극단을 1점(최대 복지)과 7점(최소 복지)으로 놓고 설문 응답자의 성향을 점수로 나타낸 결과 평균 점수가 3.17점으로 산출됐다.

세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복지 수준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평균 점수로 따져볼 때 3.34점으로 중간값(4점)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선별적 복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복지 혜택을 제공(보편적 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평균 점수는 4.70점으로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쪽이 우세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태도는 연령과 소득, 경제이해도 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연령이 많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50대의 문항 평균 점수는 4.96점이었으나 20대는 4.52점에 불과했다.

소득에 따른 분포는 좀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반면 중간 소득자는 보편적 복지를 찬성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연구를 담당한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고소득자는 보편적 복지에 따른 혜택보다는 세부담 증가와 정부 재정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자도 보편적 복지로 인해 혜택이 분산되는 상황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