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벌, 노력없는 富 대물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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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장경제 - 한경 ·KDI·시장경제硏 공동기획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포퓰리즘 대책연구회 소속 회원들은 최근 일부 대기업이 자영업자들이 하는 업종에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비판했다. 중소상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더러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인 기업가 정신에도 한참 동떨어진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재벌 집안에서 태어난 2~3세가 빵집이나 커피숍과 같은 분야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진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선대 창업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 교수는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반기업, 반자본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도 “일감몰아주기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 되면서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도 “재벌 2~3세 정도라면 위험을 안고서라도 남들이 가지 못하는 분야를 찾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기업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이뤄지는 원인으로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대주주가 자녀에게 지분을 직접 물려줄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고 현금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게 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박신영 기자 hglee@hankyung.com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재벌 집안에서 태어난 2~3세가 빵집이나 커피숍과 같은 분야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진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선대 창업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 교수는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반기업, 반자본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도 “일감몰아주기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 되면서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도 “재벌 2~3세 정도라면 위험을 안고서라도 남들이 가지 못하는 분야를 찾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기업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이뤄지는 원인으로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대주주가 자녀에게 지분을 직접 물려줄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고 현금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게 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박신영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