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물가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근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7일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수입산 과일과 돼지고기 소고기, 공산품에 걸쳐 유통 단계와 독과점 여부,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가격 거품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품 가격 관리로 물가 잡기

과일 등 수입물가 '가격거품' 손본다
이날 회의에서 관심 품목으로 거론된 농축산물은 오렌지 바나나 키위 등 고가의 수입 브랜드 제품들이다. 모두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할 때 반영되는 품목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기준 개편 때 돼지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반영 규격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하면서 수입산 돼기고기 가격 비중도 커졌다.

한은과 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입산 제품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적 수입 거래 관행 △유명 수입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유통단계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경쟁 촉진을 위한 독과점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산품도 한은이 작성하는 수입물가지수에 반영되는 품목 234개 중 208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가당국 입장에선 수입물가의 등락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소고기 사태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 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입제품에 대한 물가 관리는 해당 국가와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내부 보고부터 먼저 한 뒤에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금융 확대로 수출둔화 대비

두 기관은 또 수출 둔화에 대비해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 등의 경기 침체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비책이다. 유럽계 은행들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주요 품목인 선박의 경우 유럽 은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며 “이에 대비한 무역금융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진국 수출이 둔화해 부품·소재 수요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수출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에 대한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와 대지진 효과 축소 등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은 중국과 아세안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와 중동지역 등 새로운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