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원(가칭)으로 통합되는 18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관장 명칭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과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원 설립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부 출연연구소 설립·운영 및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발효된 후 1년(경과기간)은 기존 출연연구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후에도 출연연구소 및 기관장 명칭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국과위는 개발원 인력 규모를 연구인력 5600여명을 포함해 1만명가량으로 예상했다. 예산은 2011년 기준 통합 대상 18개 출연연의 예산 등으로 볼 때 2조59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국과위는 개별 연구소들이 과거와 달리 국민 복지와 직결된 국가 현안이나 융복합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조직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국과위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출연금 비중을 2014년까지 70% 선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연구소 고유 임무는 해당 연구소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여러 연구소가 참여하는 융복합 연구에 대한 개발원의 정책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비효율과 중복 연구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 연구원에 대한 정년 연장(61세→65세), 개발원 인력이 대학 교수로 겸직하는 ‘겸임교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