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원부족으로 지지부진한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통한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되면 건설사 등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신도시 크기로 투입 자금 규모가 큰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민간부문이 보금자리지구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적극 나설 수 있으려면 수익률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LH와 민간이 각각 51%와 49%를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택지조성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사업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민간 부문인 건설사와 연기금,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은 목표 수익률을 7~8% 정도로 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성을 추구하는 연기금과 리츠가 택지조성 사업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상대적으로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매출과 이익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LH가 토지를 대고 민간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 분양과 공사를 진행하는 지주 공동사업이어서 건설사가 토지를 사들여 분양하는 자체 사업과 비교해 리스크가 적다.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공부문 영역이었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건설에 참여할 경우 분양성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건설사 개발담당 임원은 “지주 공동사업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전용 85㎡ 이하 단지를 짓는다면 사업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부문이 보금자리지구 중소형 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시행자인 LH의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 자금부족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시급한 LH가 민간과 개발 이익을 나눌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부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도를 다각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