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채시장도 역사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고리대금업인 사설 무진, 6.25이후 나이드신 분이면 누구나 들었던 ‘계’, 그리고 현재 활황중인 대부업체들. 사채시장하면 곧바로 명동이라는 지역이 떠오르는데요. 최근 지하경제의 한축이라 할 수 있는 사금융시장의 돈 흐름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채시장 대모로 불렸던 백할머니(백희엽), 현금왕 단사천, 광화문 곰 고성일. 사채시장의 거물들입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이후, 사금융 시장 역할을 했던 명동 큰 손들이 사라졌습니다. 해방이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하경제규모도 2008년 17.1%(1990년 28.7%)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00년대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지하경제 감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금융기관의 현금거래 보고가 명동 사채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대식 대원세무회계 대표 "요즘에 전자세금계산서나, 금융실명제로 인해 모든 것이 활성화돼 지하경제가 거의 사라졌다.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많이 줄어들었죠. 현격하게 줄었다" 자금흐름이 노출되자, 명동 사채시장에서 채권 어음을 거래하던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김00 명동 A정보 대표이사 "주택채권도 전자발행되고 어음도 전자발행하라고 법으로 정해져서..전자발행하면 신원이 노출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할인)하긴 한다. 시장규모가 어음같은 경우 90년대 초반에 비해 2000년 중반에 40%줄었는데. 40% 줄어든 것에서 또 70~80%정도 줄었다."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조 단위는 넘겠죠. 자금이 순환되는 거보면 하루에 명동서 300억원을 순환시킨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별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할인업체들이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 정부는 계속 세원발굴에 나서면서 자금을 추적하고 있고, 결국 자금 흐름이 노출되니까 사채 전주들이 돈을 벌기위해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요즘 어떤 곳을 물색하고 있나요? 조금전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와 명동 사채시장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명동 사채시장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사채 역시 어려워서 자금 집행후 현금확보가 가장 손쉬운 주식담보대출이 지난 몇 년간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담대출업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00 명동A정보 대표이사 "소액전주나 중간 전주들이 선호하는 것이 주식담보 대출이다. 금리가 월 2~2.5%되니까. 반대매매 나가면 바로 현금화시킬수 있다. 2달 전에 명동에 중개하던 사람이 자금을 50억원 들고 마카오로 도망갔다. 주담도 아는 사람끼리 하는데 그래도 리스크가 있다." 주담 대출업자 말대로 그나마 인기가 있던 상품이 주담대출이었는데 배달사고로 요즘 주담대출 시장 분위기도 싸늘한 편입니다. 주담대출 시장도 요즘 썰렁 하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사금융업체에서 자금을 그대로 묶어놓지는 않을텐데.. 새로운 시장 흐름은 없나요?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았고, 금융당국에서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 얘기가 나온 이후 일수 시장이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자영업자나 저신용자들의 자금수요가 그많큼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부업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C대부업체 관계자 (일수 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수는 여러 사람이 다시 종사하려는 분위기다. 내수 경기가 안좋고. 미소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내수 안좋고 자영업자들 어려우면 그 시장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일수 시장을 중심으로 사금융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 사금융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끄는 곳은 상품권 할인시장, 일명 깡시장입니다. 특히 상품권 시장은 지난 연말 올 설 대목에 좀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상품 무자료 시장도 아직까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명동 사채시장 전주들도 이제는 사금융업에서 말을 갈아탈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B대부업체 관계자 "업자들은 영원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경기를 타지 않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수를요?)인수를 하고 싶어해. 그런데 업종이 경기를 타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이 쉽나. 쌀장사도 경기를 타는데.." 사금융시장도 경기를 탄다는 얘기이군요. 지하경제에 있는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나요?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경제구조가 후진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1위 수준인데. 지하경제규모 17%로 아직도 선진국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7~8%에 비해선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하경제가 커지면 세원규모를 축소시키고,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고요. 결국 직간접세율의 증가를 가져와 지하경제규모를 다시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국내 연구소들에서도 지하경제 축소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 비정규직 근로자 축소, 사금융시장 양성화라는 방안을 꺼냈고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간이과세제도 개선과 과표양성화 그리고 금융감독시스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라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세율인하와 규제완화 부패방지 등의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제 개혁과 금융감독 강화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 등으로 지하경제 축소방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축소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늘어날수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中서 최대의 명절 춘절맞아 `용 퍼레이드` ㆍ터키 최초 페이스 오프 수술 생생영상 ㆍ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톱10…`1위가 달` ㆍ소희 임슬옹 열애 “사실 여부 확인중” ㆍ이광기 딸, 공현주 치마 올려(?) 순간 포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