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못하면 보조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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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많이 해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 정부의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보조금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고용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 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보조금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고용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 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