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연합(EU)이 고액 임금 규제에 강력히 나서고 있다.

빈스 케이블 영국 산업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 대기업 경영진 급료를 주주들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급료 지급 계획이 주주 7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실행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주주가 경영진 지급을 조언하거나 제시하는 급료 계획을 추인해왔다.

케이블 장관은 또 경영 실적이 부진하면 당초 책정된 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도 근본적인 은행 보수 체계 개혁을 검토 중이다.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은행 경영진의 급료가 하위직의 일정 배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회견에서 밝혔다. 또 보너스와 임금의 비율을 고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니에는 "은행이 스스로 고액 급료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면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중이 폭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바르니에의 구상이 입법되면 금융위기 이후 EU가 취한 가장 강력한 금융 규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에서 구제받은 은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보너스로 5억 파운드를 책정한 바 있다. 바클레이스의 경영자 3명도 2010년 장기 보너스 1억1000만 달러를 포함한 거액의 급료 패키지를 적용받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1999부터 2010년까지 런던 증시 FTSE 상장 100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급료는 연평균 13.6% 인상된데 비해 FTSE 지수는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바르니에는 이 같은 구상을 연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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