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란제재 동참해도 경제 악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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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없는 범위내에 참여
美도 한국국민 이익 고려
압력 행사할 의도 없어
美도 한국국민 이익 고려
압력 행사할 의도 없어
청와대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 국내 경제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며 “미국 역시 한국의 경제, 기업,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했고 동맹국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한국 형편에 맞게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는 것을 원한다”며 “다른 산유국이 증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 감축부터 해 국제 원유값이 올라 버리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이란 제재 목적은 단순히 이란산 석유수출을 막자는 게 아니라 석유판매 대금으로 이란에 흘러 들어가는 돈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관련국들과 원유증산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250만배럴 정도 증산하려고 하고, 리비아도 내전 때문에 생산이 줄었는데 앞으로 5~6개월 이내에 하루 160만배럴 수준으로 원유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 한국 기업의 대(對) 이란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이란이 안정적으로 수입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는 이란 중앙은행의 계좌가 개설돼 있고 이란의 수입결제 예비자금이 약 5조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설령 한국 수출기업이 이란에 수출을 했다가 대금을 못 받더라도 5조원까지는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란 제재에 동참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올해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을 해야 한다. 북한 핵개발은 반대하면서 이란 핵개발은 ‘나몰라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며 “미국 역시 한국의 경제, 기업,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했고 동맹국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한국 형편에 맞게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는 것을 원한다”며 “다른 산유국이 증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 감축부터 해 국제 원유값이 올라 버리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이란 제재 목적은 단순히 이란산 석유수출을 막자는 게 아니라 석유판매 대금으로 이란에 흘러 들어가는 돈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관련국들과 원유증산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250만배럴 정도 증산하려고 하고, 리비아도 내전 때문에 생산이 줄었는데 앞으로 5~6개월 이내에 하루 160만배럴 수준으로 원유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 한국 기업의 대(對) 이란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이란이 안정적으로 수입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는 이란 중앙은행의 계좌가 개설돼 있고 이란의 수입결제 예비자금이 약 5조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설령 한국 수출기업이 이란에 수출을 했다가 대금을 못 받더라도 5조원까지는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란 제재에 동참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올해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을 해야 한다. 북한 핵개발은 반대하면서 이란 핵개발은 ‘나몰라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