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청, 部로 승격시켜야"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또 제2의 개성공단 설치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제도 도입을 향후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중소기업 정책 10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0대 과제에는 3불(제도의 비합리성, 거래의 불공정성, 시장의 불균형성) 문제 해소와 소상공인 복지정책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조달 환경 조성, 국책사업 및 공공시장에 대한 중기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과제 추진을 위해 내달께 기업인과 학계, 연구계가 참여하는 ‘희망의 신 중소기업정책위원회’가 중기중앙회 내에 설치된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 승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와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 등도 중소기업부 승격을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백화점 수수료의 상한제 도입, 은행권의 담보대출 시 금리 차등 적용 배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의 불균형성을 정비하기 위해 유통서비스 업종의 적합 업종 지정과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에게 연간 일정액(50만~20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중기근로자 기본공제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