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성 지도부 출범…與와 경제정책 '대립각'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강성 지도부를 출범시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정부는 비대위가 제동을 건 KTX 민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자증세 놓고 여·야·정 삼각 대립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기습 처리된 소득세 증세 문제를 놓고 3각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 쇄신파 의원들이 연소득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자는 법안을 내자 나성린 등 한나라당 의원이 연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 38%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발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소득 3억원 초과자들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35%에서 38%로 3%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민주당 지도부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연소득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율도 40%로 높이는 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증세에서 제외된 법인세도 100억원 초과 25%, 1000억원 초과 30% 세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4000만원에서 더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작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은 분위기다. 김종인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난 것은 없으며, 정강정책과 공천 작업이 끝나면 개별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만 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기조를 이어가자는 쪽이다. 특히 소득세는 사실상 증세를 했으니 법인세만이라도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기회에 세제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강성 지도부 출범…與와 경제정책 '대립각'

◆중요 경제정책도 삐걱

복지 확대나 재벌 개혁, 외환은행 매각, 농협신용·경제 분리 등 주요 경제정책도 3주체 간 이견이 크다. 한나라당은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무상시리즈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장 온도차가 큰 쪽은 재벌개혁이다. 민주당은 현 정권 들어 폐지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다시 부활하고,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종말을 선언하고 진보적 노선의 사회시장경제로 과감히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출총제를 부활하는 대신 대기업들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후 조치를 하자는 쪽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본회의로 가기 전 막바지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다. 박영선 최고위원 등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막고 있는데, 정부도 18대 국회 통과를 사실상 포기한 눈치다. 외환은행 매각, 농협신경 분리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처리하자는 쪽이다. 민주당은 외환은행 매각은 국정조사 도입, 농협신경분리는 유예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폐기를주장하고 있다.

김재후/이심기/허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