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제재 배경과 증시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한국의 대 이란 원유수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란은 한국의 원유수입에서 약 7.6%을 점하고 있다. 중동지역만을 볼 때 9.6%에 이른다. 미국은 이란과의 원유 수입 단절의 유예기간으로 올 상반기인 6월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 이에 서유럽 국가들 중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동의 했으며, 한국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안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치적 중재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이 연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 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투자자들에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불안감을 제공하게 됨으로 증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물가를 좌우하는 유가관련 불확실성인 지정학적 위험을 왜 미국이 확대시키는 지에 대한 배경을 찾아봄으로써 시장이 우려하는 불안감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는 정치적, 군사적 요인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면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이중 국외적 요인이 더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 요인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쉽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외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중장기적인 글로벌 지정학적 관리 전략의 일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견제’로 요약된다. 그런데, 미국의 대 이라크 침공 후 전투병력의 상당수가 철군한 현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의 역학관계를 보면 과거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이 와해된 배경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의 재건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치된 이란의 역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라크 와해와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의 확산에 의해 주변국 지도층이 붕괴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강하게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중동 외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불균형을 새로운 균형으로 그리고 상호 견제로 회귀 시키는 정치적 선택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즉,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 내 잉여 정제 시설의 문제를 보완하고, 대테러 전쟁 이후 방위비 축소 환경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업체들의 해외 방산 수출을 우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볼 때 견제와 균형이란 정치외교적 목적 실현이 중심축에 있고, 미국 내 정유산업의 잉여설비 해소와 방위재의 우호적인 해외 수출 환경 조성이 현재의 이란 제재에 내재되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중동 전쟁 확대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이란의 제거는 또 다른 중동지역의 불균형 심화와 미국의 부담 증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의 해,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축소 정책을 고려할 때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따라서, 이란 이슈에 유가 급등과 상품가격 급등이란 시나리오를 가정한 투자는 악재 변수를 과대 평가하는 오판을 낳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투자의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상품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미국의 방산제품 수출과 동행하는 한국의 방위관련 기업의 매출 성장 동조화 가능성이 되겠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국방 절충교역 제도’를 방산수출에 기여하는 쪽으로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와 더불어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증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성장기업으로 변모할 위치에 있음을 투자자들은 주목해야 되겠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中 성매매 여성 알고보니 모조리 남자 ㆍ생방송 중 축구공이 해설男 머리를 가격 `일부러?` ㆍ러시아 얼음 마을 `모르츠 시티` 개장 ㆍ박지성 열애설 오지선, 김태희 절친 ㆍ김범 `王자 복근` 비하인드 컷 대공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