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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하던 경제 정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감세와 규제 개혁을 앞세운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역동 경제와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정책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의 경고처럼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수록 국가신용등급이 하방 압력을 받는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제정책 전면 ‘올스톱’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 순간 소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공직사회는 탄핵소추안 결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던 경제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도 물 건너갈 것이란 평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정책 공백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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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6일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4일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지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피치는 이날 한국 신용 관련 보고서에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정치적 분열이 계속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및 재정이 악화해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한국에 전체 등급 중 네 번째로 높은 ‘AA-’를 매기고 있다.피치는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현 국가신용등급(AA-)과 등급 전망(안정적)을 실질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계엄령 선포로 인한 문제들이 헌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의 발 빠른 조치로 원·달러 환율과 금융시장 압력을 완화하는 등 시장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봤다.피치는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가계와 기업의 신뢰가 약해지고 공공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애널리틱스는 4일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지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무디스애널리틱스는 “취약한 경제성장 전망,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환경, 인구 고령화 등 수많은 위기에 대처할 정부 역량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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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공직 사회가 일제히 업무를 손에서 놓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적폐 청산을 지켜본 경험 때문에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이 더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나왔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중앙부처는 6일 예정된 내·외부 회의와 일정을 대부분 취소했다.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연말에 몰려 있던 대외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수 부양을 위해) 계획된 연말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상당수 기재부 직원도 개인적 약속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인다”며 “개인 약속들은 대부분 취소했고 당분간 약속도 잡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각 부처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주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기재부 사무관 A씨는 “실무자들은 맡은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간부들이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 있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서기관 B씨는 “현재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도 “한 후배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당분간 쉴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듣고 조금은 허탈했다”고 전했다.보수적인 관가의 내부 익명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