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긴급조치권 발동’이다. 긴급조치권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곧바로 검찰에 루머 유포자나 주가조종세력을 고발하는 제도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관련 절차가 법률에 규정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조사 중인 정치인테마주와 악성루머 유포자에 대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때 대선후보 테마주로 꼽혀 주가가 4배 이상 올랐던 D사에 대해 작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된 A사와 B사도 외부 세력에 의한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고 판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대선테마주로 분류된 78개 종목도 집중 조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대책이 테마주와 관련된 종목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근해 우리투자증권 스몰캡팀장은 “근래에 보기 드문 적극적인 조치”라며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시장에 경고 사인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대신증권 스몰캡팀장은 “정치인테마주의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정보를 생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좌동욱/임근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