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물가 4년간 한번도 달성못해…경제위기 조기극복은 긍정적

李대통령 신년연설

2008~2011 신년연설 이행여부 평가해보니
10점 만점에 4.2…조삼모사식 정책이 문제
선거구제 개편 흐지부지…감세는 증세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란 제목의 2012년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임기 내 마지막인 이번 신년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7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2008년부터 매년 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 목표들은 절반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008~2011년 이 대통령의 신년 연설 중 중요한 약속 3가지씩을 뽑아 이행 여부를 3분위로 평가(O-10점,△-5점,×-0점)한 결과, 10점 만점에 4.2점이 나왔다. 백분율로 달성도를 표시하면 42%에 그쳤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08년 1월14일 당선자 신분으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경제성장률 6%, 물가상승률 3.0~3.5%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은 2.2%로 곤두박질쳤고, 물가는 4.7%로 뛰었다. 외부 영향이긴 했지만 임기 첫해부터 경제운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임기 중 한 번씩 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라며 “남북 정상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2009년 신년연설에선 경기위기 극복이 핵심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며 위기 극복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 약속엔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그러나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은 지켜내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2010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을 각각 35%에서 33%, 22%에서 20%로 내리기로 했다가 2년간 연기했고, 작년 말엔 이를 아예 철회했다. 2010년엔 남북간 상시적 대화기구 마련,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신년 연설에서 밝혔지만 둘 다 실현되지 않았다. 심각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약속도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대체된 경우가 많아 흐지부지됐다는 평가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경제성장률 5%, 물가 3% 수준 안정’을 역설했지만, 현재까지 나온 성적표는 여기에 못 미친다. 지난해 성장률은 3.8%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물가는 4%를 기록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일 FTA 협상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도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낮은 것은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철학과 원칙이 없었던 데다 경제주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소통도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삼모사식으로 바꾸다 보니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목표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병석/서욱진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