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 1조7500억원, 대학 자체노력 7500억원 등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4.9%(2012년 1학기 기준)에서 연 3.9%로 1%포인트 인하되고 든든학자금(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신청기준 학점이 현행 B제로에서 C제로로 낮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확충 내역을 2일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은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대학 7500억원 등 2조2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25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7분위·2011년 3분기 기준 연 가구소득 상한액 5371만원) 이하 학생의 등록금 완화 효과가 종전 평균 22%에서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소득분위별 부담 완화 예상액은 기초생보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명목 등록금(고지서 상 등록금) 인하 규모는 대학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께 확정된다.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도 823억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 교과부는 올해 674억원을 지원, 일반·든든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4.9%에서 3.9%로 낮출 계획이다. 예상되는 수혜 인원은 47만명이다. 73억원의 예산을 들여 든든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 조건을 B제로 학점에서 C제로 학점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7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5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연말(12월30일)까지였던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4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재단 측은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해 기간을 늘렸다”며 “현재까지 올해 대학 1, 2, 3학년에 재학 예정인 학생의 78%인 107만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344개 대학 가운데 이날까지 244개교가 68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계획을 세워 장학재단에 지원을 신청했다. 교과부는 자구노력에 연계해 대학에 장학금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