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보육예산 확충 발언을 계기로 0~4세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0~4세 아동에 대해 소득기준 하위 70% 계층까지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현 제도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상보육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전달된 만큼 내년 예산안부터 0~4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안이 새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약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액(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공통 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월 5만원)와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확대(1만명→1만3000명)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올린 내년 보육예산 총액은 3조원가량이다. 여기에 5000억원을 추가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당장 증액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무상보육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 돼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보육예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0~4세 무상보육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0~4세 무상보육 혜택의 수혜 소득 계층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현재의 70%를 유지하면서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효과는 적고 재정 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