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육문제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국가성장 잠재력,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의 전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2020년이면 대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저출산과 육아지원은) 국가적 문제인 만큼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육아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만 0~4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만 5세 아동은 내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고, 만 0~4세 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 70% 계층에만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예산 확충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만들기 △청년 지원 △보육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내년 복지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2조9087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 제조업은 모두 경쟁의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성장했다”며 “서비스 분야도 경쟁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가 왔고 지금이 그런 기회”라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